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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법 (9)
UPS Prayer Blog
2019 퀴어문화축제에 성 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기도를 하여 문제가 된 기감 교단의 한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목사는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출간하여 예장 교단측으로부터 출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인권 센터는 소수자를 위한 보기드문 역작이라고 칭찬하며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성 소수자는 ‘작은 자’로 대변되며 세상에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의 법제화로 교회를 옭조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멸망의 가증한 미운 물건과 같은 것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지난 6월 21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성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평등법을 시행한 국가들이 사회 통합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개념이 유엔 가입국 사이에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 포함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다른 국가에는 없는 학력, 고용 형태 등의 기준도 포함된 유례없이 광범위한 차별 개념으로 사회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 요건을 달성한 후, 국회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은 평등법이 지난 6월 16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차별 예방 및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이번 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8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습니다. 한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실제론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수는 소수자들의 인권과 국제 사회에서의 체면 등을 앞 세워 지난 14년 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 체계의 ..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삭제한 평등법안을 발의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등록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필요 서명 수 10만 명의 약 80%가 달성된 상태이고, 시위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더 많은 동의를 얻기 위한 문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한 대사 및 유엔 기구 대표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거둔 정책·사회 인식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원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얼마 전 평등법(H.R.5 Equality Act)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경우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성 정체성을 찾는 실험과 실습을 하도록 장려됩니다. 사춘기 차단 약물과 성 호르몬제를 각각 9세, 14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처방받을 수 있고18세가 되면 성 전환 수술, 즉 성기 재건 수술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성 전환 치료들은 시술 이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사춘기 차단 약물은2차 성징을 억제하여 직접적으로 영구적 불임을, 호르몬 치료는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심리적 부작용도 심각한데, 한 연구에서 트랜스젠..
한국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와중에 공중파 방송사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편파적으로 방송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라는 보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 예능으로 인기를 얻은 한 방송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비혼모의 출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개인의 가족관이 방송을 통하여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이슈들을 공영방송에서 여과없이 방영하는 것은 이미 왜곡된 가족관과 성 윤리로 점철된 미디어 사례들이 많고, 이러한 가치관이..
2020년 7월 현재 기준, 동성애 결혼이 합법인 국가는 총 29국이며 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화 등의 움직임이 있고, 세계 각 국의 교회들도 동성애 문제와 타협하는 등 세계적으로 동성애 옹호는 점차 주류 의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가봉에서 지난 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입장을 1년 만에 바꾸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봉에서는 아직까지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금기시 되고 있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 자금을 끌어 오고자 사회 및 종교 규범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동성애를 관용하는 문화를 촉진할 ..
한국 인권 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기에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원수는 ‘차별 금지’라는 단어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교묘한 눈속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호의적 감정을 갖도록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한국 땅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