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Prayer Blog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는 각 정부부처들에 향후 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을 촉구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에 ‘성평등’ 개헌안을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또다시 NAP를 통해 성평등을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구조, 환경, 문화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되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유럽에서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