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Prayer Blog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까지 십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을 없애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에 보내는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폭행사건들이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하자 소년법 폐지와 강력처벌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40만을 기록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기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 효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