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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차별금지 사유 (1)
UPS Prayer Blog
사회영역 - 소수자 인권문제와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견으로 갈등하는 한국사회
작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자성애 강연을 금지하고 동성애 영화상영을 불허했던 기독교대학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근거법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고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려고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수자 인권 문제로 다수가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소수자의 권익 ..
영역기도/한국영역
2019. 2. 2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