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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 사기 (1)
UPS Prayer Blog
경제영역 - 전세 사기로 드러난 불법이 만연한 한국의 경제 영역
한국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세 모녀 전세 사기’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1만여 채 이상 되며, 이 중 ‘세 모녀 전세 사기’의 피해 금액만 약 800억 원에 달하고, 2019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전세 사기의 총 피해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주춤하자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흔해지면서 이러한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해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 주택’ 매입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요해진 한국 사회는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고 ..
영역기도/한국영역
2023. 1. 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