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Prayer Blog

한국 인권 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기에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원수는 ‘차별 금지’라는 단어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교묘한 눈속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호의적 감정을 갖도록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한국 땅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