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Prayer Blog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까지 십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을 없애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에 보내는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폭행사건들이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하자 소년법 폐지와 강력처벌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40만을 기록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기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 효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여고생의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들의 피투성이 폭행사건, 강릉 7시간 무차별 폭행사건 등 어느때보다도 잔인해진 학생들 사건들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경악하며 청소년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폐지 청원은 이틀 만에 약 15만 동의를 받았고 11월에 마감 됩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 및 무기징역형에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과 돌봄의 양극단의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 세대에 대한 영적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린 세대로 내려갈 수록 점점 더 폭력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