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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역 - 청소년 처벌 강화 논란

최근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여고생의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들의 피투성이 폭행사건, 강릉 7시간 무차별 폭행사건 등 어느때보다도 잔인해진 학생들 사건들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경악하며 청소년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폐지 청원은 이틀 만에 약 15만 동의를 받았고 11월에 마감 됩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 및 무기징역형에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과 돌봄의 양극단의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 세대에 대한 영적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린 세대로 내려갈 수록 점점 더 폭력적이고 ..
영역기도/한국영역 2017. 9.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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